공급계약 해지 공시에서 손해배상·위약금 조건 확인하는 방법

공급계약이 해지되면 사라진 계약금액, 이미 이행한 부분, 위약금·손해배상, 실제 현금 정산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금액을 회사의 확정 손실로 그대로 읽거나, 위약금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이 없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초 계약과 최신 정정을 나란히 보기

DART·KIND에서 같은 계약의 최초 체결 공시와 최신 정정·해지 공시를 엽니다. 계약 상대방, 계약기간, 해지 사유, 이미 공급한 물량, 선수금 반환, 배상 관련 설명을 비교하세요. 공시가 정정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세 칸으로 나누는 예시

가상으로 총 계약 100억원 중 30억원을 이미 납품하고 나머지 70억원이 취소됐다고 합시다. 100억원 전부가 당기 손실은 아닙니다. 이미 인식한 매출의 처리, 미수금 회수, 미완성 재고의 손상, 남은 원가와 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도 5억원이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 합의·판결로 정해진 금액, 실제 수령액을 각각 기록하면 과대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구별로 어디까지 알 수 있나

• ‘상호 합의 해지’: 해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상 면제 여부까지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예정’: 아직 청구·판결·회수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없음’: 해당 문구의 범위와 기타 정산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배상 관련 언급 없음: 공개 자료만으로 배상 책임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이어서 볼 내용

우발부채·충당부채, 소송, 계약자산·부채, 재고 관련 주석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어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소송 결과를 임의의 승소 확률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록 남기기

‘최초 공시일 / 정정일 / 이행액 / 미이행액 / 배상 상태 / 현금 정산 확인 여부’를 한 줄씩 적어두세요. 배상 조건이 비공개라면 ‘미확인’이라고 쓰고 후속 공시를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는 매수·매도 결론 자체가 아니라 추가로 확인할 사건입니다.

원문 검색: DART · KIND. 공시 읽기 제도 안내: 기업공시 길라잡이.

내용 점검: 2026년 9월 14일. 아래 계산 사례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종목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